식약청 허술한 감시가 우유주사 불법 유통 부추겨

식약청의 허술한 감시·처벌이 향정신성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불법 유통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2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은 전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9300곳 중에서 0.94%에 불과한 88곳만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에 실시한 프로포폴 기획 감시를 통해서는 500앰플 초과 취급 의료기관 80곳만 감시해 15곳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취급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 대한 사후처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마약류 관리 소홀로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79곳 가운데 49곳(62%)이 1개월당 90여만 원을 내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된 병의원 20곳 가운데 15곳이 과징금만 내고 취급 업무정지를 피해갔다.

최 의원은 "허술한 관리감독과 미약한 처벌수준 때문에 고의로 프로포폴을 빼돌리는 의료기관이 생겨난 것"이라며 "적발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는 못 하더라도 검찰 송치를 하는 등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