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에 1조5000억 푼다

고금리대출 저금리로 전환… 10월부터 은행-캠코 통해 접수
한은 기준금리 3.0% 동결… 내수 진작과 엇박자 지적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영세 자영업자의 연리 40%대 고금리대출을 10%대 초반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줘 연간 총 2조25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와 한은은 총 1조5000억 원 한도로 저신용,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 채무를 재조정해 가계부채 총량은 유지하면서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대출 상품이 아닌 전환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가운데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이 수혜 대상이다. 정부는 10월부터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1인당 3000만 원 한도 안에서 연 8.5∼12.5% 수준의 대출로 전환해줄 계획이다. 최장 6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정부가 이달 개설할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이번 전환대출로 약 15만 명이 1인당 연간 135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월에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한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리정책의 대응 여력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세계경제의 하락 위험이 크고 국내도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 추세가 있지만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기준금리 정책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정부는 마른 수건까지 짜고 있는데 한은은 좀처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