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최소 3년 보장 농지법 개정안 18일 시행

앞으로 농지 임대차계약을 맺는 사람은 계약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맺어지는 농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질병, 교도소 수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3년 이상이 돼야 한다. 또 농민이 농지를 임차한 뒤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확인을 거쳐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