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압박 위해 ‘현미경 감시’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지나친 경영개입” 우려도

대선을 앞두고 대기업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반기에 강도 높은 ‘동반성장 드라이브’로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선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보 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검찰’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재계는 “지나친 경영 개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2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담은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실시 여부를 점검해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 1, 3월 공정위와 ‘일감 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을 맺은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는 시스템통합(SI), 광고, 건설, 물류 분야에서 그동안 얼마나 경쟁입찰을 확대했는지 점검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대기업의 SI와 베이커리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미 SK C&C 등 일부 대기업 SI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잡았으며 신세계, 롯데의 베이커리 계열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SI와 베이커리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 상정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7월에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공개하고 8, 9월에는 내부거래 현황과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판매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던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등 추가비용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4000여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거래가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태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여전히 높다”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동반성장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반기 정책방향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도 “지금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동반성장을 한다고 경제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며 동반성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쟁촉진에 힘써야 할 공정위가 동반성장에 집중하며 기업 압박에 나서는 것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민주화라는 정치논리를 지렛대로 기업에 대한 ‘간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동반성장은 시장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인기영합적으로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