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부실 인증’ 민간기관 퇴출”

품관원, 관리 감독 대폭 강화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크게 강화한다. 이들 기관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부실 인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은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유통 과정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품관원은 인증 농가가 1000가구를 넘으면 민간 인증기관 심사원을 500농가당 1명씩 늘리도록 했다. 또 민간기관이 인증한 농가 가운데 3∼5%를 품관원이 무작위로 선정해 농약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산물 농가와 유통업자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공무원 150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다.

품관원 측은 “인터넷 광고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 등도 수시로 조사해 적합하지 않은 인증품의 부정 유통을 막겠다”면서 “부실 인증기관은 과감하게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은 제도 시행 원년인 2002년 4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73개로 늘었다. 민간 인증기관이 감독하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도 2002년 전체의 11.4%에서 2011년 70%로 확대됐다. 하지만 부실 인증도 늘어 지난해 10개 기관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