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보다 활용도 중심으로… 주택정책 뿌리가 바뀐다

■ 국토부, 리모델링-일대일 재건축 규제 완화

《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도시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뒤 대량으로 주택을 짓는 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 리모델링이나 일대일 재건축 등을 통해 기존 주택 재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 2인 가구 증대에 따른 소형 주택 재고 확보와 부족한 도시 주거용지 문제 해소, 고밀도 개발을 통한 자원 및 에너지 이용 절감 등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
국토해양부는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인 ‘멀티홈’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멀티홈은 아파트 1채의 공간을 분할해 할아버지와 아버지 등 2가구 이상이 같이 살거나 임대용 시설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으로, ‘부분임대형 아파트’ 또는 ‘가구 구분형 아파트’로도 불린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멀티홈을 85m² 초과 아파트로서 30m²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에만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최소 14m² 이상 크기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 지을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에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분할된 공간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과 개별 부엌,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 욕실, 별도의 가스 수도 전기 계량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일대일 재건축 시 아파트 면적을 줄이는 것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일대일로 재건축할 때 같은 크기나 10% 범위에서 면적을 키워야만 재건축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채당 면적을 줄이고, 남는 면적만큼 주택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일대일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가 기존보다 20∼30%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사업승인 이전 단계에 있는 서울시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74개 단지, 6만여 채 가운데 85m² 초과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25개 단지, 1만9200여 채가 일대일 재건축 완화 조치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과장은 “이런 조치들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 2인 가구에 대응한 도심 주택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지역의 주거용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공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택을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빚어진 미분양 발생과 주택시장 왜곡, 수도권 교통체증 등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도시정책은 기존 도심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자연 훼손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의 공급정책 변화도 이런 추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