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명 경제학자 2인 워싱턴 정가에 쓴소리

노벨상 받은 먼델 교수 “정치인 ‘공짜점심’이 경제 망쳐”… 포퓰리즘 공약에 강력 경고

로버트 먼델(왼쪽), 마틴 펠드스타인(오른쪽)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1999년)인 로버트 먼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공짜 점심(free lunch)’과 허술한 재정관리가 미국 경제를 파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먼델 교수는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라디오에 출연해 “대중은 공짜 점심을 원하고 정치인은 표 경쟁 때문에 유권자에게 공짜 점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선거에 이기려는 정치인들이 재정을 축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에 현혹돼 표를 주다 보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져 종국에는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인 데 비해 미국은 7.1%로 이보다 높다”며 “미국은 아직 유럽처럼 상황이 나쁘지 않지만 그쪽(재정위기)으로 가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케인스 시대’에는 정부가 GDP의 작은 부분만 차지했기 때문에 (정부 빚이 늘어도) 파산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올해까지 4년 연속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9년 10월 10%까지 높아졌던 실업률은 지난달에 8.3%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증세계획이 경기회복에 찬물” ▼
“소비-투자 위축 부를 것”

최근 미국 경제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 증세(增稅) 등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세금인상 계획이 경기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틴 펠드스타인 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73)는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유가 상승,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는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년에 추진될 오바마 정부의 증세안”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는 올해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2조4000억 달러였던 세입을 내년 2조90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입 비중은 15.8%에서 18.7%로 늘어난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2015년부터 GDP 대비 세입비중은 20%를 넘어설 것”이라며 “세입 증가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세를 비롯해 급여세, 자본이득세, 배당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개인들은 당장 올해부터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고, 기업도 고용이나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증세안은 미국을 경기침체로 다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선택이 국가 경제전망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회가 정부의 증세안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