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억달러 규모 ‘韓-중동 플랜트 펀드’ 조성한다

■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案

정부가 중동 국부펀드와 국내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5억 달러(약 5650억 원) 규모의 ‘한-중동 플랜트 펀드’를 만든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기업들이 발전소, 가스전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들어갈 자금으로 쓰인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프로젝트 수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계기로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 진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의 ‘달러’가 몰려 있다는 중동 국부펀드와 연기금, 국내 정책금융자금, 민간금융자금 등 다양한 자금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연기금 등 국내 자본과 중동 국부펀드가 참여하는 5억 달러 규모의 ‘한-중동 플랜트 펀드’를 구성한다는 목표로 이달 중 지식경제부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하반기에는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국토해양부가 조성한 4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와 중동 국부펀드의 공동 투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중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카타르 국부펀드와 국토부가 시범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노하우가 부족해 해외 프로젝트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도 독려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우리 금융회사의 투자은행(IB)화를 추진하고 6월까지 국외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금융자문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10년 이상 장기투자에 민간은행이 단기대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만든다.

예를 들어 10년짜리 인프라 투자에 수출입은행과 민간은행이 각각 5억 원씩 대출하면 처음 5년간 민간은행이 먼저 자금을 회수하고 수출입은행은 6년차부터 자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외 건설사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국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연간 2400만 원(월 200만 원)에서 3600만 원(월 3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4월에 고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민간 금융회사는 고금리 및 경험 부족으로, 정책금융기관은 추가 자금지원 여력이 낮아 문제였다”며 “중동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하는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지원 역량을 높여 해외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