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후 계열사 증가율 오히려 낮아져

年평균 13.7%→ 8.3% 하락
정치권 부활주장 근거와 배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2009년 이후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증가율이 출총제 폐지 이전보다 오히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계열사 증가로 이어졌다는 정치권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이후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증감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된 35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는 지난해 4월 현재 1205개로 나타났다. 이는 출총제 폐지 직후인 2009년 4월 1034개에 비해 171개 늘어난 것으로 폐지 이후 2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3%였다. 반면 출총제 폐지 이전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이들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수는 222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3.7%에 이르렀다.

출총제는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제도로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를 늘리면서 골목 상권을 침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출총제 부활을 총선공약으로 내놨다.

연도별로는 출총제 폐지 이전인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에 계열사 증가율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출총제 폐지 직후인 2009년 4월∼2010년 3월은 3.8%, 2010년 4월∼2011년 3월은 12.3%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총제 폐지 이후 2년간 계열사 증가율이 폐지 이전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면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2007년에는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늘어나는 등 이미 출총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