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서울시 ‘도시철도 국비지원-교통요금 인상’ 공방

박재완 장관 “정부에 비용 떠넘기지 말라”
박원순 시장 “노인 무임수송은 정부 소관”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발표를 놓고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시의 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와 기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폭을 낮추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며 “수차례 (인상 자제) 의견을 밝혔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재투자 등 운영비용에 국비 8000억 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재정상황이 제일 낫다는 서울시마저 손을 벌리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건설비 상당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했으니 운영비만큼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왕에 요금을 올리기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지하철) 사고가 재발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날선 비판에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구 대전 광주는 지난해 7월, 부산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각각 200원씩 인상했다”며 “서울시로 인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가 염려된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의 충고성 지적에 대해 윤 본부장은 “노인 무임수송과 어제의 코레일 열차 운행중단사고는 정부의 책임 아래 있는 사안인데도 서울시에 떠넘기는 듯한 내용의 발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책임회피”라고 맞받았다. 윤 본부장은 “중앙정부가 (요금 인상) 자제 요청을 해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높은 강도의 발언은 처음”이라며 재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직접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지시해 본부장이 즉각적인 반박 브리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신제윤 1차관이 주재하고 광역단체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안정이 어렵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