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김석동 “저축銀 뇌관 제거 또 할수도” 外

■ 김석동 “저축銀 뇌관 제거 또 할수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지난해 무수한 부작용을 각오하고 저축은행 뇌관을 뽑았다”며 “앞으로 같은 상황이 와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구조조정을 ‘마취제 없는 수술’에 비유해 “비행기에서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마취제가 없다고 수술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수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대해 금융계는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5개 저축은행 중 일부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10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사업자도 변경 전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은 빠진다.
■ 한국형 구글어스 ‘브이월드’ 월말 서비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형 구글어스 프로젝트’로 추진해온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브이 월드’로 이름 짓고 이달 말부터 서비스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운영을 위해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고 플랫폼 운영기구(비영리법인)도 3월경 발족할 예정이다. 브이 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방대하고 다양한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고 비용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의 국가공간정보 활용체계다.
■ “작년 9월 정전은 수요변화 대응 못한것”

이원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8일 ‘동절기 전력난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15일 순환정전은 수요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요 예측에 따른 발전소 공급이 민원이나 정책 환경 변화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변동성이 높은 계절의 수요를 관리하고 △낮은 단가의 전력을 확보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전력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