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용 고압전기료만 12월부터 4.5% 인상

주택-농사용은 동결… 선거 앞두고 민심 의식한듯

정부가 올겨울 블랙아웃(대규모 동시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고압 요금을 4.5%가량 올리기로 했다.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인상은 8월 1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28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보상률이 92%로 일반용(94%)보다 낮은 데다 요금을 올려도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만2900V 이상 산업용 고압 요금만 4.5% 수준에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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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동결된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에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통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서민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동결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 오후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이런 내용의 인상안 심의를 요청했다. 전기위원회는 한전 이사회가 요청한 평균 13.2%의 전기요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신호’는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안을 29일 오후 열리는 긴급 한전 이사회에 전달해 의결을 촉구한 뒤 30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경부가 전기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폭을 결정했고 이를 한전이사회가 의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전 이사회가 17일 이례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해 정부가 이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