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ISD 美 유리 하다는 건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

野주장 비판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경한 어조로 야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투자자들이 타국에 투자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라며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되고 한국도 이미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에 편향됐다는 (야권의) 주장도 국제중재제도 운영 실태와 미국의 승소율 등을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다른 나라를 제소한 사건에서 미국 기업의 승소(15건)가 패소(22건)보다 적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며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며 내각에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