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못갚아 신용불량’ 5600명 구제받는다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자…

6개월 이상 연체해도 졸업후 2년까지 ‘信不’ 유예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대학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자 5600여 명이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일반학자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던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재단은 연체자의 신청을 받아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정부보증 방식으로 운영되던 학자금제도를 통합해 설립됐다. 재단은 같은 해 2학기부터 재단채권을 발행해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해 2학기 이전 연체자에 대해선 정부보증 대출이라는 이유로 신용유예 등록을 유예해줬지만, 그 이후엔 재단의 직접 대출이라며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하지 않았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때 “한국장학재단설립법에 따라 재단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돼 있어 재단 대출이 정부보증 대출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신용불량 등록 조치를 달리하는 것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은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2009년 2학기 이후 일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다.

권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학자금 대출자 총 111만4513명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만9076명(연체액 1400억여 원)에 이른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