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제4이통 놓고 깊은 고민

“비영리법인이…” 비판 여론… 중기청도 사실상 진출 반대
출자 100억~150억으로 줄여

최근 제4이동통신 진출을 선언하고 투자자 모집에 나선 중소기업중앙회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공익사업을 추구해야 할 비영리법인인 중기중앙회가 동반성장 이슈와 거리가 있는 데다 수익성마저 불투명한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게 옳으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기중앙회의 투자결정을 최종 승인할 중소기업청마저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사실상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이달 초 “제4이통 사업은 그 혜택이 중소기업 전반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중기중앙회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한다면 제4이통 사업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중기중앙회가 동반성장 문제와 직결된 삼성그룹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계열사 ‘아이마켓코리아’ 인수는 도외시한 채 이동통신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본분을 잊은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청은 특히 중기중앙회가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노란우산공제기금 등 공적인 자금을 동원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익성에 의문이 있는 제4이통사업을 위해 공제기금에서 거액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궁여지책으로 1500억∼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서 자신의 출자지분을 당초 1000억 원가량에서 100억∼150억 원대로 크게 줄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투자액으로 채우기로 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중기중앙회가 이동통신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개별 중소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총 32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SPC 출자액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투자확약서(LOC)를 받는 단계에서 상당수 중소기업이 투자를 포기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중앙회는 관련 중소기업들에 이번 주까지 투자확약서를 내라고 공지했지만 14일까지 확약서를 낸 기업은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의 25%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