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인력-비용, 中-베트남보다 낫다”

현대경제硏 보고서

개성공단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공단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개성공단, 중국·베트남보다 경쟁력 우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이 제도적·물리적 측면에서 중국의 칭다오(靑島) 공단이나 베트남 탄뚜언 공단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중국 및 베트남보다 각종 세제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은 법인세가 14%인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2008∼2009년 외국기업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자국 기업과 동일한 25%의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의 노동생산성은 한국의 71%에 그쳤지만 중국 칭다오 공단(한국의 60%), 베트남 탄뚜언 공단(한국의 40%)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개성공단의 월평균 임금은 60.8달러로 중국(112∼135달러)이나 베트남(63∼71달러)보다 낮았다. 물리적으로도 개성공단은 수도권 내수시장과 가까워 물류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기업의 판매경쟁력 강화에도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성공단의 장점을 더욱 살리려면 추가 투자 및 근로자 확충이 필요하다고 입주기업들은 주장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투자제한 등을 담은 ‘5·24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기업들은 제대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기업들은 약 2만8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