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4억달러 배상금 안물듯

美램버스사 상대로 11년 특허 항소심 승소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램버스와 하이닉스가 서로 특허 침해 혐의로 2000년 시작한 맞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 판결이다.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램버스의 특허 침해에 대해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 증거자료를 파기한 행위가 잘못됐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앞서 2009년 2월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도 마이크론과 특허 소송을 벌였던 램버스에 대해 하이닉스와 같은 이유로 램버스가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며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램버스는 이에 항소했지만 연방고등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닉스 측은 미국 사법제도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하이닉스는 2009년 판결로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 4억 달러를 낼 필요가 없어지고 경상로열티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13일(현지 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램버스의 주가는 18% 가까이 폭락한 15.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