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일감 몰아주기’ 세금 신중해야”

경제단체들은 31일 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이 상속세율 완화 등 상속, 증여와 관련해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라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이 잘 돼 경제 활성화를 꾀한 독일을 사례로 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측면에서 상속, 증여를 '부의 대물림'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독일이 거의 영향을 안 받았는데 이는 기업의 가업상속이 잘 돼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현재 세계적인 강소기업 2000개 가운데 1200여개가 독일의 기업인데 대부분 가업상속을 통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기획홍보본부장도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변칙 상속 등은 '과거의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과세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기업들이 효율성 측면에서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있다"며 "과세를 하면 비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 경영이 대세인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거의 사라졌는데 '과거의 시각'으로 재단을 해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