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물가 대응체제 강화

"5% 성장, 3% 물가안정 목표 수정계획 없어"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상 물가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배추 4300t을 3, 4월에 방출하기로 했으며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하반기부터 물가 동향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1월 13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체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중동 리스크의 확대 등에 따라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 급등하면서 '5% 성장, 3% 물가안정' 목표가 흔들리는 점을 고려해 비상물가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 안정 대책회의를 매주 금요일 개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계부처 장관이 모이는 경제 정책 조정회의에서 수시로 물가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에너지 경보단계를 조정하고 에너지소비를 제한하는 조처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비상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조합해 단계별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유가 외에도 금융시장 동향과 물가, 성장률 등을 점검해 단계별로 원유 관세와 유류세 인하 등 세제와 서민층 에너지 보조 등 민생 안정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1·13 물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겨울배추 수매물량 2000t과 수입물량 2300t 등 배추 4300t을 3, 4월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제 농산물 가격도 급등세가 지속함에 따라 해외개발 확대와 공공비축 확대, 국내 생산기반 확충 등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한 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과 통신요금·결정구조 재검토 등을 추진할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는 3일 1차 회의를 열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전기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물가 추이를 보면서 에너지 요금의 인상요인 누적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하반기에 점차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일시에 올려 가계의 충격이 오지 않도록 긴 안목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 전체적으로 분산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차관은 또 '5% 성장, 3%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에 대해 "쉽지 않은 목표인 것은 사실이나 상반기에는 거시정책의 주안점을 물가안정에 두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지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 차관은 "환율이 절상된 것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인위적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의 연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