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간접세 비중 52%로 5년만에 최고

부가세는 3년새 8조원 늘어

저소득층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비중이 3년 연속 상승하면서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직접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면서 2007년보다 세수가 줄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가운데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집계돼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7년 47.3%로 낮아졌다가 2008년 48.3%, 2009년 51.1%, 지난해 52.1%로 3년 연속 올랐다. 간접세는 주로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며, 직접세는 개인이나 법인에 직접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세보다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된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 원에서 지난해 85조8874억 원으로 20.5% 증가했다. 간접세 중 세수가 가장 많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의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같은 기간 8조1793억 원(20.0%) 늘었다. 교통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휘발유를 포함해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21.9%, 관세도 수입 증가에 따라 43.9% 증가했다. 반면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직접세 수입은 2007년 79조5295억 원에서 지난해 78조8352억 원으로 0.9% 줄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