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곁불 못쬐는 고용시장

지난해 취업애로계층 191만명… 1년새 9만여명 늘어
고용시장 개선 흐름 이어져 올핸 180만명 이하로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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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경기 회복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용시장은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애로계층은 191만5000명으로 2009년의 182만 명보다 9만5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정부 목표치였던 188만 명보다도 3만5000명이 더 많다.

취업애로계층은 정부가 지난해 1월 대통령 주재 고용전략회의에서 고용실상을 점검하기 위해 만든 고용체감지표다. 실업자, 주 36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 실업률 계산 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실제로는 취업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취업애로계층의 증가는 경제위기의 타격으로 상반기 극심했던 고용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취업애로계층은 203만 명에 달했다. 하반기에는 180만 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취업애로계층 중에는 실업자가 9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58만 명), 주 36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41만5000명) 순이었다.

특히 실업자는 상반기 100만 명에서 하반기 84만 명, 추가 취업희망자는 45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다소 개선됐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하반기 모두 58만 명으로 조사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에서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구직 단념자는 21만6000명, 취업 준비자는 57만1000명으로 2009년 동월 대비 각각 4만 명, 1만5000명 늘어나 여전히 ‘고용체감도’는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최근 지난해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32만3000명 증가해 2009년의 고용부진(-7만2000명)에서 벗어났고, 고용률도 2009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58,7%를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용 시장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며 취업애로계층이 18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 전 수준인 160만 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희망 근로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긴 했지만 공공 부문만으로는 고용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장기적으론 서비스 시장 선진화, 창업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