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작년 19.7%… 2년연속 하락

세금+준조세 부담률은 25.6%… OECD 국가중 5번째로 낮아

국민들이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7%로 20.7%였던 2008년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매년 조금씩 오르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 정부가 집권한 뒤 감세 정책 기조가 강해지면서 조세부담률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조세부담률은 19.3%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고 2012년 19.5%를 기록하면서 소폭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26.6%에 크게 못 미쳤고 슬로바키아(17.4%) 터키(17.8%) 멕시코(18.4%) 미국(20.3%) 그리스(20.3%) 체코(20.6%) 다음으로 낮았다.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으로는 덴마크(47.3%) 스웨덴(35.4%) 뉴질랜드(34.5%) 등이 뽑혔다.

한편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가 발간한 ‘OECD 세입 통계 2010’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3개 회원국 중 하위 5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OECD 평균인 33.7%보다는 8.1%포인트 낮다. 국민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으로 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