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완화 합의 가닥… 관세환급 축소엔 이견

한미FTA 실무협의 주말에도 계속… 8, 9일 장관회담서 타결 유력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실무협의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양측이 8, 9일에는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4, 5일 실무협의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주말인 6일에도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7일에도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혀 막바지 진통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첫날과 달리 5일 협의에서는 환경부 관계자도 참여해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시간가량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와 회의를 한 뒤 청사를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고위급 실무협의 첫날이었던 어제(4일) 저녁 이미 다음 주 8일 통상장관회담 일정이 잡혔다”며 양쪽이 첫날 큰 선에선 합의를 이뤘음을 시사했다.

우리 측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연료소비효율 기준 ‘L당 17km 이상’ 또는 ‘km당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하’에 대해 국내 판매량이 연간 4500대가 안 되는 미국 자동차업체에 연비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GM(589대), 포드(2957대), 크라이슬러(2255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세 환급제와 픽업트럭 관세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우리 쪽은 협정문 수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는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요구안을 내서 협상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요구를 안 하며 미국 측 요구를 최소한으로 받아줄 것이냐 중 후자 쪽을 택해 조기 타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도 연비 규제 면에서 규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에서) 서로 협의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은 주요 20개국(G20) 회의까지 서로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급적 그때까지 마무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