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G20때 사내하도급 투쟁 안돼”

경제5단체 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사내하도급 투쟁의 장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사내하도급 금지와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며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외 하도급으로 생산의 전문화와 기능 분화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사관계 영역이 아닌 개별 기업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로,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내하도급에 대한 법원 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닌 데다 모든 사내하도급 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사안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