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IGS“재정적자 감량 어렵네”

세수 모자라고 구제금융 늘어
대부분 감축목표 못 지킬듯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가 투자자에게 약속하거나 스스로 설정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는 유럽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稅收) 증가폭이 줄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여전히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리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8.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1500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가로 이 비율을 8.1%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27일 금융시장에서 이 나라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0.3%로 치솟았다. 그리스는 최근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을 당초 13.5%에서 15.5%로 수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일랜드도 현재 32%에 이르는 재정적자 비율을 2014년까지 3%로 줄이기 위해서는 150억 유로의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재정적자 비율을 각각 9%, 6%까지 낮춘다는 목표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들 국가가 재정위기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다. 아일랜드의 경우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그리스는 재정지출을 전년 대비 11%까지 줄이는 등 긴축정책을 비교적 견실하게 펴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적자규모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만약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을 과도하게 구조조정한다면 전체 유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