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인상은 모럴해저드 때문”

사기급증-수리비 과다청구… 보험선진화 토론회서 지적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 배경에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경영학)는 16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주최하는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손해율(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이 갈수록 상승해 대규모 자동차보험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사고 증가와 함께 보험 관련자들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로 보험사기 급증, 대물 할증의 악용, 과다 수리비 청구 등을 꼽았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2006년에 1239억 원이었던 적발액이 지난해 2236억 원으로 3년 새 무려 80%나 늘었다. 이 교수는 올해 들어 자차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된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자 자신이 낸 사고를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 정비업체의 과당 경쟁에서 비롯된 과다한 수리비 청구도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 대수는 39% 증가했지만 정비업체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56%에 달해 허위 수리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모럴 해저드로 인한 손해율 상승은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보험사기죄 신설,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