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건전성 국제기준 대폭강화 ‘바젤Ⅲ’ 확정

동아일보 입력 2010-09-14 03:00수정 2010-09-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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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자본율 높이고 완충자본 쌓아야 2013년부터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서 보통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과는 별도로 완충자본을 쌓아야 한다.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12일(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최고위급 회의를 열고 ‘바젤 Ⅲ’라는 새로운 은행 건전성 기준을 발표했다. 2004년 발표된 기준 ‘바젤 Ⅱ’ 이후 6년 만의 변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은행의 무분별한 투자가 꼽히면서 은행에 대한 강한 규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은행에 위기가 닥칠 때 손실액을 메울 자본의 비율과 건전성의 질을 높인 것이다.

우선 은행이 지켜야 하는 ‘최소필요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행 2%에서 4.5%로 높아진다. 보통주 자본과 신종 자본증권(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 일종의 하이브리드 채권)을 포함한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4%에서 6%로 오른다. 은행들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비율을 높여 2015년 이 비율에 맞춰야 한다. 완충자본의 비율을 정한 점도 눈에 띈다. 완충자본은 은행이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해 BIS 기준 자본과 별도로 쌓는 자본이다.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에 2.5%를 맞춰야 한다. 이번 규제 강화는 국내 은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의 기준치는 이미 이번 규제 수준을 웃돌고 있어 이번 규제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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