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법률기획l영상] 부산지역 대표 로펌 법무법인정인 박성철변호사

동아닷컴 입력 2010-09-01 16:12수정 2010-09-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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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라는 말은 자주 들어 왔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은 가끔 그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기도 한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집 앞에 위치한 작은 가게에서 빵을 하나 살 때,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씩 타고내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단순히 길을 걷다가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만나 건너갈 때에도 우리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을 맺게 되고, 동시에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법을 만나고 있다.

하지만 ‘法’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어렵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존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 갈 수는 없다.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의 약속들은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심리적으로나마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작은 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생명체가 전혀 없이 살아 갈 수 없는 지구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법과 먼 거리를 두고 살아 갈 수는 없는 운명이다.

▶‘법 없이도 살 흥부’도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
15년 무사고를 자랑하는 연흥부 씨. 그는 단 한차례의 사고는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 앞 좁은 도로에 버스가 정차하여 승객들을 내려주고 있었다. 당연히 버스가 다시 출발 할 때까지 기다려 주던 흥부 씨.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소변이 급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며 망설이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연흥부 씨는 결국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추월하기로 결심하고 가속페달에 발을 올렸다. 하지만 이때, 버스에서 내린 승객 박제비씨가 좁은 길이라는 생각에 보행신호도 확인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였고, 연흥부 씨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도 늘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다면 연흥부 씨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온 연흥부 씨는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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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늘 법은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가 만들어 낸 법이지만 언제 어떻게 법을 대해야 할지 모르다 보니, 법률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법을 아는 사람이라 해도 얼어붙기 마련이다. 이렇게 갑자기 닥쳐온 법률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객의 재산과 권리, 인권 보호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 정인의 박성철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실무경험과 축적된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다. 간혹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로 만들어진 법전인데,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법은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전문용어들이 섞여 있고, 조항하나하나의 연결과 그 해석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에, 오해나 부족한 준비로 인한 더 큰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법-형사법, 민사, 재개발, 재건축, 기업회생
최근의 사형을 구형받은 김길태의 과거의 범행에 대한 1심 사건의 담당판사로 소개되었던 박성철 변호사의 경우, 25년 동안 형사사건과 가압류, 가처분, 기업의 파산 및 회생에 대한 민사사건까지 담당하던 부산지역의 판사였다. 박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인의 경우 법인의 시작부터 법관경력을 가진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민.형사 송무에 특히 강하다.

최근에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기업의 파생과 회생사건이 급증하면서 기업의 파생 및 회생사건 급증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기업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기업과 관련된 법률문제에서도 법무법인 정인만의 특화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 된 ‘부산 재개발 실태’와 같은 부동산∙건설업무의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1:1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법률문제가 더 까다로워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동산, 건설 사건의 경우 인.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도 연결이 되다보니 공직을 통해서 실제로 인.허가를 내주기도 했었던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를 만날 때,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사건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법인 정인은 ‘화민동 주택 재건축 조합원문제, 해운대 관광특구의 110층짜리 고층 건물문제’를 맡아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조계 전체의 가장 큰 화두는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이다. 그 여파는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정인은 기존 송무에 더욱 내실을 다지고, M&A나 국내외 계약서 검토 등 기업법률자문 영역에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인은 지역사회에 환원을 목표로 메세라 운동 등을 통해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고, 더욱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떼려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의 법. 어렵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법을 친근하게, 보다 정확하게 법률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복잡하게 얽힌 법률의 실타래를 깔끔하게 풀어 줄 수 있는 탄탄한 힘까지 가진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면 법은 모두를 공평하게 보호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자문 인터뷰]
법무법인 정인, 박성철 변호사 (참고: www.jeonginlaw.com)
사법연수원 수료(1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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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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