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시종 지사 “4대강 공사 정상추진”

동아일보
입력 2010년 8월 4일 17시 35분

충남ㆍ충북도 4일 대전지방청에 공문 회신

3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4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관내 4대강 대행사업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도 답변 시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조건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말 관내 4대강 대행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묻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대해 충남도와 충북도, 경남도는 대체로 이원화된 대응자세를 보였다. 먼저 이들 지자체는 관내 대행사업은 착공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현재 대행사업 공구는 경남도가 13개로 가장 많고 충북도 5개, 충남도 4개 순이다. 22개 대행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모두 1조5509억 원에 이른다.

4대강 대행사업에 마치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이들 3개 지자체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만약 대행사업을 거부한다고 통보할 경우 국토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자세를 일찌감치 천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사업권을 뺏어 가면 관내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해당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대형 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현실적인 이해득실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천 환경정비와 생태하천 조성 등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는 적지 않은 지역주민과 기초지자체장들의 목소리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충남도와 충북도가 일단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4대강 대행사업의 정상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환영의 자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시한 연기 요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충남도는 대행사업에 관한 회신과 별도로 보낸 '국토부에 대한 협조 공문'에서 추가 요구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보(洑)와 준설 등 현재 논란이 되는 사업의 '속도조절'을 위한 협의 △4대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 △국토부 실무자 또는 전문가의 특위 참여 등을 요청했다. 경남도도 '낙동강사업(경남구간) 특위'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안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추진본부는 충남도가 '보'를 거론하는 것은 대행사업을 뛰어넘어 4대강 사업 전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충남도와 충북도, 경남도의 대행사업 공구에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전단계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보가 한 곳도 건설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남도의 추가 요구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전체를 놓고 협의를 하자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추진본부는 충남도의 협조공문에 대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대행사업 이외의 4대강 사업은 지자체와 관계없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 건설 반대'나 '준설 중단' 등과 같은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4대강 사업의 근간에 대해 한 지자체와 협의한다면 다른 지자체도 나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업 진행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될 가능성까지 추진본부는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대행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뒤 "4대강 사업의 업무범위 한계를 넘는 지자체들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본부의 이러한 단호하고도 원칙적인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준설과 보 건설 등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양상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에 대행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면서 몇몇 지자체들이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동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들 지자체들이 추가 요구를 내놓은 것은 해당 지역의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동영상=동아논평 : 4대강 살리기 사업 찬반 밝혀야
▲2010년8월3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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