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량권 남용으로 인허가 지연”

부동산개발협회 토론회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남용되고 인허가 기간이 길어져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개발 핵심쟁점 대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뒤 인허가 관련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재량권 남용 사례가 급증했다”며 “A시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건축허가 일정이 지연되는가 하면 B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길어졌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재량권 남용으로 사업비용과 공급가격이 증가해 사업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인허가에만 34주가 걸리기도 해 개발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사업 추진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또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조건으로 과다한 기부를 요구해 개발사업자들이 평균 150억 원을 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재량권을 법정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이 제기될 때 조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춘보 협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