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IT팀장의 자살이 금융감독원의 강압적인 검사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이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전 과정을 점검해 문제가 드러나면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말 금융회사 검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 품질 제고 로드맵을 만들었다”며 “올해 과제별 시행 계획을 가급적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중 내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검사의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월 초부터 금융회사 검사를 나갈 때 해당 부서장이 검사 직원의 능력, 경력, 과거 검사 태도 등을 평가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창구를 하나로 만들었다.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확인서를 쓴 금융회사 임직원이 검사 후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 때문에 검사현장에서 금감원 직원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국민은행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로드맵은 지난해부터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은행 검사 때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IT팀장의 자살도 검사와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감원의 검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2008년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가 여전하다.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검사 태도를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여전히 많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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