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온실가스 줄이면 1인 GDP 하락 불가피”

정부의 발표대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면 연평균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1%포인트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서울대 국가경쟁력연구센터,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녹색생산성의 산업 경제 효과’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별도의 녹색성장 정책 없이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2005∼2020년 연평균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은 3.25%로 전망됐다. 이는 같은 기간 온실가스 감축 없이 예측된 성장률 3.66%보다 0.41%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보고서는 성장률 감소 없이 정부의 감축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술 및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