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0억 이상 체납자 656명 명단 공개

국세청은 국세 10억 원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한 고액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2조541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794억 원 줄었고 체납자도 144명 줄었다.

이번 명단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업체인 엘엠골드 대표 이만근 씨로 부가가치세 등 560억 원을 체납했고 대신골드의 윤태영 씨가 454억 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이어 한주영(신세계골드 대표·320억 원), 최종욱(개인 사업·252억 원), 김현재(삼흥피엠 대표·186억 원) 씨 등이 명단에 올랐다. 법인으로는 삼성금은(대표 박덕순)이 체납액 123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리프레임코리아(대표 임대순·422억 원), 제이유시설관리(대표 윤덕환·409억 원), 모나코(대표 신삼길·230억 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10억 원 이상을 2년 넘게 장기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의 명단을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5082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들의 체납액만 20조4781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10월 말 현재 이 가운데 1.3%에 불과한 2663억 원을 현금 징수하는 데 그쳤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656명 가운데 98%가량이 폐업자로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은 체납 정리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가족명의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의 보유 여부와 해외 출입국 실태를 파악하는 등 주기적으로 숨겨둔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또 지방청별로 전국 46개 체납추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세금을 덜 내려고 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