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규제 최소화… 자본유출 줄여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8일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와 장외 파생상품 사전심의는 지나친 규제”라며 “파생상품 수요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빠져나가 결국 국내 시장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장외 파생상품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 회장은 “키코 사태로 파생상품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에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됐고, 국제적으로도 파생상품 규제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본 뒤 규제 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