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체납 19조 사상최대

지난해에 제때 걷지 못한 세금이 19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7조 원가량은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발생한 체납액은 15조7813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3조5747억 원을 합친 지난해 체납발생 총액은 19조35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징수결정액(179조3241억 원)의 10.8%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체납발생 총액은 2005년에는 19조2954억 원, 2006년 18조7191억 원, 2007년 18조7051억 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체납액 가운데 7조161억 원은 현금으로 징수했지만 6조9577억 원은 결손 처분됐다.

체납발생 총액은 세목별로 △소득세 3조4073억 원 △법인세 1조4851억 원 △상속·증여세 2447억 원 △부가가치세 6조1131억 원 등이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세금 체납은 올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상반기 체납발생 총액은 12조392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96조4억 원)의 12.9%에 이른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