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27% “정부 규제개혁 만족”

5년전 긍정평가보다 10%P 높아

‘기업 친화적 정부’를 내세운 현 정부의 규제개혁 1년 성적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24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 정부의 규제개혁 1년 성과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긍정적 답변은 27.1%였다고 밝혔다. ‘매우 만족’은 3.7%, ‘만족’은 23.4%였다. ‘보통이다’가 61.1%, 부정적 응답은 9.0%(매우 불만족 1.2%, 불만족 7.8%)였다. 전경련은 “긍정 답변 27.1%는 지난해 3월 현 정부 출범 당시 기업들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79.6%)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2004년 8, 9월 조사된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긍정 평가(16.9%)보다는 10.2%포인트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금승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보통’이란 응답이 61.1%에 이르는 것은 국회에서 규제개혁 관련 쟁점법안이 오랫동안 계류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규제개혁은 △토지 이용 및 공장설립 규제 완화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및 공정거래 관련 규제 완화 등이었다. 기업들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우선순위에 대해 ‘주요 핵심 규제의 지속적 정비’와 ‘불합리한 법령 및 중복규제의 정비’(각 24.7%)를 가장 많이 뽑았다. ‘현 정부 1년간의 규제개혁이 투자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긍정 답변(35.2%)이 부정 답변(16.4%)의 2배가 넘었다. 기업들은 최근 투자가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시장 위축(41.5%) △수익구조 악화로 투자여력 감소(17.9%) △금융위기로 자금조달 곤란(16.8%) 등을 들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