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존 직원도 임금 삭감 검토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의 신입사원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온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10일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임금만 깎을 경우 형평성이나 임금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해당 기관이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각 공공기관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정부는 삭감 여부를 파악한 후 기관 평가 등을 할 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높은 금융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공기업의 임금수준이 하락하면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노사가 대졸 초임 삭감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존 직원의 고통 분담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직원들의 임금 조정은 신입사원의 임금 삭감과 달리 노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삭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기존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 표면화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