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동차분야 재논의 불가피”

오바마정권 인수위 통상고문 아이젠스탯

“수입차에 대한 한국 측의 차별, 분쟁해결 방안 등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강연을 하기 위해 방한한 제이 아이젠스탯 전 미 무역대표부(USTR) 국장(사진)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오바마 행정부의 분위기를 이렇게 요약했다.

그는 오바마 정권의 인수위 통상정책팀 고문으로 최근까지 활동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 내부의 통상정책 흐름에 정통한 인물이다.

본보는 강연에 앞서 그를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수정을 요구할 부분은 무엇인가.

“엔진 크기에 따라 부과하는 자동차세 등과 같은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차별(anti import bias) 그리고 분쟁해결 방안(dispute settlement measures) 관련 조항들이다. 미국 측은 현 합의문에 명시된 ‘분쟁해결 방안’으로는, 한미 간 분쟁이 생길 경우 USTR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의를 둘러싼 전망은….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접촉해 관련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올여름경 본격적인 재논의가 시작돼 수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1∼6월)경에나 미 의회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가.

“거액을 주고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방법 등은 무의미하다. 차라리 미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제조자협회(NAM), 미의약연구제조협회(PhRMA) 등 미국 내 산업단체들을 공략해 한미 FTA의 필요성을 알려라.”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