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공기업선 39.9% 초과집행 했다는데…

1월 35조2000억 지출

“현장 전달과정 재점검”

정부와 공기업이 1월 한 달간 당초 재정집행 계획보다 예산과 기금을 40%가량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지출된 자금이 전달체계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이나 국민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월 중 각 정부 부처의 예산과 기금, 25개 공기업의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들 부처와 공기업이 1월 말까지 총 35조2000억 원을 써 당초 계획했던 25조1000억 원을 39.9% 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산은 25조3000억 원을 써 당초 계획(19조3000억 원)을 30.6% 넘어섰고, 기금은 계획(1조4000억 원)보다 22.9% 많은 1조7000억 원을 지출했다. 또 공기업들은 계획(4조4000억 원)보다 86.4% 많은 8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 이 같은 실적은 중앙정부와 공기업에서 자금이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중앙정부에서는 집행됐지만 최종 수요자까지 전달되지 않는 점이 있다”며 “중앙에서 보낸 자금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과 중소기업, 건설업체에 바로 공급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집행실적이 계획에 못 미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