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수치 적용해 일자리 뻥튀기?

‘취업유발계수’ 2005년 자료 사용 정확성 논란

정부가 녹색 뉴딜사업을 벌여 만들겠다고 발표한 일자리 규모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하겠다고 밝힌 일자리는 2012년까지 총 95만6420개. 이 중 상당수는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일자리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가 산출 근거로 쓰였다.

2005년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당 16.6명. 공사비로 10억 원을 투입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16.6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다.

문제는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995년 17.5명, 2000년 17명, 2005년 16.6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2005년을 근거로 추정한 일자리 목표를 녹색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2009∼2012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자리 산출 기준도 들쭉날쭉이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엔 16.6명의 취업유발계수가 사용됐지만 환경부의 ‘사용 종료 매립지 정비 및 개발사업’은 17명을 근거로 산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건설업은 10억 원을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데 녹색 뉴딜사업은 20명 정도로 추계했다”고 말해 혼선을 키웠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