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건의들

손경식 회장 “비정규직법, 고용창출에 걸림돌”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제 연령별 차등도 방법”

임태희 의장 “지방銀-제2금융권 우선 지원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도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를 했다.

일자리 유지방안과 관련된 토론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비정규직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들며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우리나라는 고용 관련 법률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법 등을 손질하는 것이 당장 유용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국가가 세제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하는 한계기업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다만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노동문제는 노동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면 파열음이 많이 생긴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최명주 GK파트너스 사장은 “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중금리가 안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퇴출되는 금융기업이 없다는 점이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상설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돌려야 하는데 엔진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우선 지원해 지방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