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지역 투기지역서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 인천 남동구 빼고

경제 - 금융 대책 발표 연기

李대통령 “강도 충분치 못해”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인천 남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종합대책 초안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대책의 강도가 충분치 않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다시 논의하자”고 지시해 발표가 미뤄졌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집을 살 때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를 해제해 일반세율(6∼33%)로 과세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상을 2주택자로 할지, 아니면 3주택 이상 보유자까지 적용할 것인지 등을 놓고 부처 간에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규제를 더 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부는 투기 우려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 밖에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을 더 강화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반영해 다음 달 5일 전후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 증액 규모가 원래 계획보다 늘어나며,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증액안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의 건의가 몰리고 있는 소형주택 의무 비율 축소 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부처 간 이견이 적지 않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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