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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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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를 계기로 최근 선진국들이 앞 다퉈 일선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정부가 나서 금융 관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금융교과서를 펴내는 등 청소년 금융교육 의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 8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고위관료 국제회의를 열어 청소년 금융문맹률을 낮추는 방법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한국은 금융교육에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영어 몰입교육 못지않게 금융 조기교육도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세계는 금융교육 열풍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할 뿐이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미국인들의 금융에 대한 무지가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1월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위원회의 존 브라이언트 부위원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당수가 ‘금리의 변동에 따라 매월 내는 이자가 달라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충격을 받은 미국 정부는 금융문맹퇴치위원회를 통해 중학생용 금융교과서를 펴냈으며 금융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저소득층 성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이미 2002년에 ‘금융교육실’을 뒀고 2004년에는 재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를 설치해 4개월에 한 번씩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융교육 전략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으로 금융문맹을 퇴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호주는 9월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금융교육 과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11세부터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금융교육을 위해 5세 아동에게 어린이 펀드 개설비용을 지급하는 교육개혁안을 지난해 마련했다.
이런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비교할 때 한국은 금융교육의 사각지대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사회과목(정치 경제 사회 등 모두 포함)에서 경제 관련 내용 일부만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경제’라는 별도 과목이 있지만 11개의 선택 과목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11개의 선택과목 가운데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31만7014명 중 26.6%(8만4239명)에 그쳤다. 금융은 별도 과목이 없다.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오춘석 사무국장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10대 신용불량자가 40만 명이나 발생한 주요 원인은 초중고교 때 신용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교 교사 가운데 경제 전공자들이 적은 것도 경제수업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 교과부 김대인 교육연구관은 “국내 사범대에는 ‘경제교육과’가 없으며 일반 사회교육과를 나온 교사들이 사회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연히 금융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도 낮다. 금융감독원이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청소년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초등학생은 100점 만점에 평균 56.6점, 2006년 고등학생은 48.9점, 2007년 중학생은 55.5점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전홍택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를 사회과목에서 분리하고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금융교육에 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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