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관련 세금 OECD국의 1.9배

한국의 재산 관련 세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관련 세금(Taxes on Property)은 부동산 관련 취득·등록세, 재산세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 비율은 2005년 현재 1.9%로 전년인 2004년과 같았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재산세 비율은 1990년 1.9%, 1995년 1.8%, 2000년 1.9%, 2005년 1.9%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의 재산 관련 세금은 2004년 GDP의 2.8%에서 2005년 3.0%로 0.2%포인트 상승하면서 OECD 평균의 1.9배 수준에 달했고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 비율은 1985년 1.5%, 1990년 2.4%, 1995년 2.9%, 2000년 2.9%, 2005년 3.0%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재산 관련 세금 비율이 높은 것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주택거래 관련 세수 비중이 높은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