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정책… 盧정부 수도권과 동등규제로 악화

“2주택 양도세 완화등 파격대책을”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일차적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외환위기 직후 공급 부족이 2000년 이후 청약 열기로 나타나자 건설업체들은 너도나도 지방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데다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되자 업체들은 잇단 대박을 터뜨렸다.

노무현 정부 들어 분위기는 점차 달라졌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 수요는 급감했고 이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수요는 소형 아파트에 몰렸으나 공급은 대형 위주로 이뤄지면서 면적별 수급 불균형도 초래됐다.

건설업체의 수요 예측 실패와 정부의 무차별 규제가 맞물리자 2006년부터 미분양이 급증했다.

2004, 2005년 공급한 아파트들이 최근 입주를 시작하자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기존 주택 거래도 거의 끊어지면서 살던 집이 안 팔려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해약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져 지방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방 건설회사의 연쇄 부도로 아파트 사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마저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최근 지방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올 1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지난달 “지방에 대해 수도권과는 차별된 정책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겠다”며 지방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택업계는 이에 대해 시기도 늦었고 내용도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세제(稅制) 개편 등 획기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지방 미분양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 주택을 살 때는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