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공기업 민영화-통폐합 따라 수정-축소 불가피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까지 한국전력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 124개 공공기관을 전국 10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기존 혁신도시 계획에 문제점이 많아 이대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도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파악해왔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일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일부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통폐합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규모가 축소되는 등 사업계획이 대폭 바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 정부가 전국을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개발하는 ‘5+2 광역경제권’ 계획과 맥을 같이 하도록 혁신도시사업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유치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에 비해 2∼6배 높아 기업 유치가 힘들고 토지보상비가 반영된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택 미분양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청와대에 냈다.

이 보고서에는 ‘혁신도시 개발 계획상 인구가 2020년경 2만∼5만 명이 될 것이란 목표치는 가족과 동반 이주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지금은 동반 이주 의향이 낮아 인구 이동이 별로 없을 것’이란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30일부터 ‘혁신도시 추진실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결과 연간 1조3000억 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정부가 4조 원대로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의 내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6월 국토연구원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안양대 조규영 교수팀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의뢰했다. 조 교수팀은 지방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는 1조3000억 원이고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분 1조 원을 제외한 순증가분은 3000억 원이라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균형발전위원회는 국토연구원 파견 직원에게 지시해 190여 개 공공기관과 관련 업종 직원 가족이 모두 이전한다는 가정 아래 4조 원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가 있다는 간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2004년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로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은 내부검토 보고서가 본감사도 착수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전략감사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청와대나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로 보고서를 유출했는지 내부 감찰 중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