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등 규제 개혁땐 투자 확대” 기업 72%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수도권 규제 등 핵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국내 주요 기업의 72.1%가 국내에서 투자를 늘릴 뜻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방향으로는 핵심 규제 개혁이 4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 및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비(14.8%)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지양(11.4%) △공무원의 자질 향상(10.1%) 순이었다.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복수 응답)로는 △토지 이용 규제(70.2%) △출자총액 규제(70.1%) △수도권 규제(69.4%) △지주회사 행위 제한(68.0%) 등이 꼽혔다.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7.3%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40.1%는 각종 규제로 인해 최근 5년간 투자 계획을 포기하거나 투자를 늦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의 79.6%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방침에 ‘높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