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10% 더 내린다…토지용도규제도 크게 완화

정부는 도시 외곽의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현재 전 국토의 6.2%인 도시용지 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 국토의 도시면적이 지금보다 약 1.5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늘어나는 도시면적은 서울의 약 5배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 가격을 20% 낮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를 10%가량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경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의 3.3m²당 분양가도 당초 예정치인 90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로 중복돼 390여 건에 이르는 용도지역 내의 각종 규제도 대폭 줄인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항만공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용적률을 높여 도심 역세권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는 호텔과 아파트가 한 건물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허용키로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연간 5만 채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된다.

기업들이 공장 터를 싸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임대 산업단지를 당초 계획의 10배인 3300만 m²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해서는 6월부터 새마을호 최소구간 요금(기본요금)을 7500원에서 47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무궁화호 최소구간 요금도 32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린다.

한편 7월부터는 경부고속도로 오산∼서초 나들목 40km 구간에서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교통난 해소와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서울과 세종시(행정복합도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키로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김동원 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