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 충당금 늘어난다

금감위, 적립률 상향 조정 “은행 돈줄 더 말라” 지적도

이달 말부터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할 때 내부에 쌓도록 돼 있는 충당금 규모가 현재보다 늘어나 은행의 대출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기업여신에 대한 은행의 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 대출 때 최소한으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률은 현행 0.7%에서 0.85%로 높아진다.

또 건설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하는 기업에 대출할 때는 대출금의 0.9%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에 따라 연말 이후 전체 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규모는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예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로 은행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충당금까지 더 쌓도록 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면 당기순이익 규모가 줄어 배당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