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방치땐 일본형 장기불황”

한국이 국가 채무 관리를 장기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이같이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5년경 한국의 노령화 수준은 1990년대 초반 일본과 비슷하게 된다”며 “일본처럼 이 시점부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고 재정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일본이 조세부담률을 대폭 낮췄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국가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가 채무가 급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90년대 조세부담률을 무려 6%포인트나 낮췄는데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매년 국내총생산(GDP) 900조 원의 6%에 이르는 54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충격적인 조세정책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1990년 GDP의 60% 수준이었으나 17년간 90%포인트나 증가해 현재는 GDP의 150% 수준이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제가 된 5%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영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교수는 “내년 경제전망이 올해보다는 양호한 양상을 보이더라도 미국 경제 경착륙, 유가 급등 등 급격하게 국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경제 회복기조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며 성장률 5%를 전제로 편성한 예산안은 세수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재정의 경기부양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